효도계약서는 자녀의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민법 제561조)다. 법에 '효도계약서'라는 이름의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효력 있게 쓰려면 증여 대상, 자녀의 의무, 위반 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의무가 모호하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빌미가 된다.

효도계약서란 무엇이고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서 노후 부양·정기적 왕래 등을 조건으로 거는 계약이며, 법적 성격은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자녀)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자(부모)가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하며, 민법 제561조가 근거다. 단순 증여와 다른 점은 자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되돌릴 길이 열린다는 데 있다.

단순 증여 뒤에 자녀가 부양을 게을리해도 부모가 재산을 되찾을 수단은 제한적이다. 반면 부담부 증여로 정해 두면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길이 생긴다. 즉 효도계약서의 본질은 '재산을 넘기되, 부양 약속이라는 안전장치를 함께 거는 것'이다.

효도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효력이 있나

효도계약서의 효력은 문구의 구체성에서 갈린다. "무엇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모호한 문장은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아래 네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1. 증여 대상 특정 — 부동산, 예금, 금전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주소와 등기 정보(지번·면적 등)까지 기재한다.
  2. 자녀의 의무 명시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월 지급액), 동거 여부, 의료비 부담 범위, 방문 주기 등을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다. "잘 모시겠다" 같은 추상적 문구는 효력 판단이 어렵다.
  3. 위반 시 효과 —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있고, 받은 재산을 반환한다는 점을 명문화한다.
  4. 작성일과 서명·날인 — 부모와 자녀 모두 자필로 서명·날인한다. 작성 시점이 명확해야 이후 진정 성립 다툼에서 유리하다.
작성 요소권장 기재 방식모호하면 생기는 문제
증여 대상부동산 주소·등기 정보, 예금 계좌·금액무엇을 증여했는지 다툼
자녀 의무생활비 월 OO원, 동거, 의료비 부담, 방문 주기의무 위반 여부 판단 곤란
위반 시 효과증여 취소·재산 반환 명시해제 가능 여부 분쟁
작성일·서명쌍방 자필 서명·날인, 작성일 기재진정 성립·시점 다툼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 단계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효도계약서,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

공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녀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공증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다만 공증(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을 거치면 분쟁 시 입증이 한결 수월해진다.

공증의 실익은 다음과 같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공증까지 거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 간 분쟁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들여 두는 편이 낫다.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자녀가 약속한 부양·왕래를 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담부 증여의 취소(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무 불이행 사실을 부모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평소 다음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송으로 가면 효도계약서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따라서 작성 시점부터 분쟁을 염두에 두고 의무와 효과를 정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효도계약서의 한계는 무엇인가

효도계약서를 써 두었다고 모든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효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