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비용은 정신감정료·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후견등기 수수료로 나뉘고,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통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게 하는 제도(민법 제9조)입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략의 윤곽은 미리 잡아둘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성년후견 비용은 크게 정신감정료, 법원 실비, 후견등기 수수료, 그리고 변호사 대리 비용으로 나뉩니다. 정신감정료는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감정 비용으로, 사건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 송달에 드는 송달료를 말합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등기를 하는 데 드는 등기 수수료가 추가로 듭니다.

전문직 후견인 보수는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견인이 될 때 발생하며, 법원이 정한 보수가 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변호사에게 신청을 맡기는 경우에는 대리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말끔의 성년후견 변호사 수수료는 55만 원(부가세 포함, 불출석 기준)이며, 정신감정료·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사건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성년후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성년후견 비용은 아래 표처럼 항목별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항목은 사건과 기관, 재산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성격비고
정신감정료법원 지정 기관의 능력 감정대체로 가장 큰 비중, 기관별 차이
인지대신청서에 붙이는 법원 수입인지법원 실비
송달료서류 송달 비용법원 실비
후견등기 수수료후견 개시 후 등기 비용결정 이후 발생
전문직 후견인 보수변호사·사회복지사 후견인 보수법원 결정, 본인 재산에서 지급
변호사 대리 비용신청 대리 수수료말끔 55만 원(부가세 포함, 불출석 기준)

성년후견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은 신청부터 심판 확정까지 보통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신청서 접수 뒤 정신감정과 관계인 의견 청취가 함께 진행되어, 사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정신감정 일정이 밀리거나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필요성이 보인다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2.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과 지정 기관에서의 감정
  3. 본인·가족 등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심리
  4. 후견 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 결정
  5. 확정 후 후견등기 진행

어떤 경우에 성년후견을 신청하나요?

성년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합니다. 대표적으로 치매가 진행된 부모의 예금·부동산 관리나 요양 시설 결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뇌졸중·사고 등으로 의식이 없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치료비 처리나 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후견을 미리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한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민법 제14조의2)에 이용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년후견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 비용은 가족 간 의견이 모일수록 줄어듭니다. 후견인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짧아지고 의견 청취도 수월해져, 결과적으로 기간과 비용이 함께 줄어듭니다. 본인의 상태가 비교적 분명하고 다툼이 없으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거나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