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중요한 결정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후견은 평소 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정한 일 하나를 처리할 때만 한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두 제도는 성년후견보다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많이 남겨 두는 구조이며, 법원도 가능하면 본인의 능력을 덜 제한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세 후견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많이 남겨 둡니다.
| 제도 | 적용 상황 | 후견인의 역할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거의 없는 경우 | 재산·신상을 폭넓게 관리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하나 어느 정도 남은 경우 | 일정한 행위에만 도움 |
| 특정후견 | 특정한 일 하나만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정해진 일만 지원 |
한정후견이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한정후견은 일상적인 일은 스스로 하지만, 큰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맺는 중요한 결정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해 둡니다.
본인이 그 범위의 행위를 후견인 동의 없이 혼자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나 큰 금액의 대출은 동의를 받게 하고, 소소한 생활은 본인이 그대로 처리하게 하는 식입니다.
특정후견이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정후견은 평소 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부동산을 한 번 처분하거나, 밀린 보험금·예금을 대신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때는 그 일에 한정해 후견인을 두고, 일이 끝나면 후견도 마무리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부담이 가장 적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를 골라야 안전할까요?
세 제도 중 무엇을 신청할지는 본인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실제로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같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의 범위가 다르면 맞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후 실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상태가 분명하지 않거나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